28년간 변하지 않은 공제한도와 개편 논의의 배경
한국의 상속세 개편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1997년 이후 28년간 기본 공제한도가 변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제 환경은 크게 달라졌지만, 공제 기준이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커져왔다.
이번 상속세 개편 논의는 부자 감세 논란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상속세 개편의 적기인지, 그 배경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상속세 개편이 논의되는 이유
1) 28년간 변하지 않은 상속세 공제한도
현재 한국의 상속세 기본공제 한도는 5억 원이며, 배우자 공제 등을 포함하면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다.
반면, 부동산 가격과 자산 규모는 크게 상승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1997년 대비 수 배 이상 올랐다. 그 결과, 과거에는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적용되던 상속세가 이제는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2) 한국의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최대 65%)를 포함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 일본: 55% (다만, 공제 한도가 높고 가족 단위 공제가 가능)
- 미국: 40% (기본공제 약 145억 원)
- 독일: 30% (가족 구성원에 따라 공제 차등)
- 영국: 40% (기본공제 약 5억 원)
한국은 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본 공제한도가 낮아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더 크다. 이는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3)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현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주로 재벌이나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일반 가정도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최대 40~5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에서도 상속세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2. 상속세 개편, 어떻게 이루어질까?
현재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개편 방안으로 크게 기본공제 확대와 세율 조정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 기본공제 확대
가장 유력한 개편 방향은 기본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5억 원인 기본공제를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공제를 더 늘리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2) 세율 인하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를 OECD 평균 수준인 30~4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독일, 일본처럼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3. 상속세 개편이 가져올 변화
1)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기본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상속세 대상이 되는 가구 수가 줄어들고 중산층 가정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자산을 가진 부모들이 불필요한 증여나 세금 회피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줄어드는 효과도 가져온다.
2) 기업 승계 활성화
현재 한국에서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 승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업을 물려받는 2세 경영자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면, 결국 회사를 매각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세율을 낮추거나 공제를 확대하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3) 해외 자본 유출 방지
현재 많은 부유층이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면, 한국 내에서 자산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세수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결론: 지금이 상속세 개편의 적기
현재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흐름이다.
-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제 변화에도 불구하고 28년 동안 공제한도가 변하지 않았다.
-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인해 중산층과 기업이 모두 부담을 겪고 있다.
- 기본공제 확대와 세율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 개편이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 보호와 기업 승계 지원이라는 균형 잡힌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산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